사상 첫 ‘상반기 국감’ 물 건너가나

강행하면 ‘졸속’ 불보듯

[일요신문] 여야가 지난 1월 합의했던 ‘분리 국정감사’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매년 정기국회 때 20일간 실시해온 국감을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분리, 연 2회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감은 6월과 9월에 각각 10일씩 열릴 예정이었다. 이는 올해부터 국가재정법이 개정돼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일정이 9월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자칫 국감과 예산안 심사가 겹쳐질 경우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국감을 분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증인 출석 조항 등을 놓고 여야는 마찰을 빚었고 제대로 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더군다나 5월로 확정된 여야의 원내대표 경선 일정이 발목을 잡았다. 양당이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구성하게 되면 의원들은 6월에 새로운 상임위를 배정받게 되는데, 상임위가 바뀌는 경우 피감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감사를 진행할 시간이 빠듯할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제대로 국감을 치르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었다. 

지방선거도 6월 국감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였다. 각 당의 모든 화력을 선거에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감을 신경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재광 정치평론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국감을 제대로 하겠느냐. 또 새로운 상임위에 배치된 의원들이 업무 파악도 안 된 채 국감을 해서 뭐 하겠느냐”면서 “새로운 원내대표단에 위임하기로 한 만큼 합의가 다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정치권에선 6월 국감에 대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새누리당 중진급 의원은 “해양수산부나 유관 부처에 대한 국감은 반드시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아직 구조와 수습이 끝나지 않았고,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추후에 논의할 문제”라면서 “당분간 정치권이 국감 문제를 다루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올해 분리 국감은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