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 미발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주)세진중공업의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외 조선소로부터 선박 거주구, 상갑판, LPG 탱크 등을 제조위탁 받아 이를 직영 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제조·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세진중공업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 A사에게 29건의 ‘선박거주구 의장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공사완료 시점까지도 개별호선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보존) 제1항에 위반된다.
또 세진중공업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 A사에게 본 공사 외 29건의 설계도면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910만원과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 및 제8항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세진중공업은 위원회 심의 전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에 대해 자진 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작업 완료시점까지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 조선업종의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어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펼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