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넘길 것”
19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세월호 구조 실패의 원인으로 해경은 거듭 지목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다”며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