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홈페이지 해킹으로 가입자 981만여 명의 개인정보 1170만여 건을 유출한 KT에 대한 제재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인과관계 등 추가자료를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결정을 연기했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즉각 제재를 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지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가 행정 처분을 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민소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이 KT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검토하고 논의를 거친 후 이르면 다음 주 행정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KT는 이날 회의에서 의견진술을 통해 “모든 해킹을 100%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 마이크로소프트와 청와대 등도 해킹 사고를 당한다”며 “기술적으로 취약점이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이 있었음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