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시·군 56개 단지 122건 적발 행정 조치
도는 6월말까지 창원·사천·거창 등 도내 아파트 26개 단지에 대해 조사·점검를 실시해 총 1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분야별로는 ▲공사·용역 분야 28건 ▲관리비 등 예산회계분야 34건 ▲장기수선 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분야 15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분야 8건 ▲관리주체 분야 15건 ▲기타 22건 등이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비 부당 집행액은 환수하고, 사업자 선정지침 등 법령 위반사항 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했으며, 위반 관계자는 사항의 경중에 따라 사법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도정2기 혁신과제인 ‘정의와 공정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과 편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당초 6월말로 계획한 조사·점검을 연말까지로 연장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통영, 김해 등 8개 시·군에서 30여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조사·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지영오 경남도 건축과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아파트의 부조리와 갈등구조가 차단돼 입주민이 신뢰하는 행복한 아파트가 되길 기대한다”며 “관내 아파트 단지에 점검사례를 알려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위법사항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법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