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 임시국회 가능성...유족들 정치권 불신만 커져
[일요신문]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진실규명을 위해 단식 농성 중인 국회에서 정치권은 이들을 외면한 채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무산시켰다.
여야 정치권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위원회 구성 방안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17일 예정됐던 세월호 특별법 관련 회의를 취소하고 협상을 중단했다.
이로서 여야는 지난 10일 청와대 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상설특검이나 특임검사를 임명해 이를 대신하자는 원칙이다.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피해자인 유가족들과 조사위원회라는 민간기구에 국가권력의 행사인 수사권을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 고민해봐야 한다“며 ”수사가 미진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판단되면 상설특검을 발효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원회 산하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두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이다.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사법 체계를 흔들지도 않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은 혹시 드러날 지도 모르는 부정 비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냐”며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유가족은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제도화하자는 것뿐이다”며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지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여야는 합의하에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