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회/사진제공=여주시청
보고회는 각 부서장들이 해당 부서에서 발굴한 개선대상 규제와 규제를 극복하고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사례 발표와 각종 안건에 대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표과제는 중앙부처 규제 21건, 여주시 자치법규 규제 5건, 기타 생활불편규제 2건과 우수사례 5건 등으로 수변구역 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농촌체험 보험가입기준 완화, 분만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지침 개정요청, 개명신청 간소화, 종량제봉투 규격의 현실화, 수도요금 명의변경 신청 간소화 방안 등 총 33건을 발굴했다.
업무 우수사례로는 도시과의 삼교산업단지 기업유치 사례와 개발지원과의 민원 실무심의회 운영사례 등 5건이 발표돼 보고회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시는 이날 보고된 규제개혁 발굴과제들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자체처리가 가능한 자치법규 규제에 대해서는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원경희 시장은“이번 보고회를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