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단체 중 전국 최초 결의
한국부인회 부산광역시지부는 31일 건강보험료 단일 부과체계로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일요신문] (사)한국부인회 부산광역시지부(회장 신광자)는 31일 지부 회관에서 회원 50명이 모인 가운데 건강보험료 단일 부과체계로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1989년 소득자료 확보율이 10%에 불과할 당시 설계됐다.
따라서 동일한 보험집단에 속해있는 가입자들이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복잡하고 다원화된 부과체계로 인해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실직이나 퇴직이후에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면 소득이 없음에도 오히려 보험료가 올라가는 등 가입자간 형평성이 없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왔다.
이 자리에서 신광자 회장은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면서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은 조속히 고쳐가야 한다”며 “개선을 위해 앞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많아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지만, 국민편의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