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연금 부정수급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군인연금 부정수급자는 총 486명으로 금액은 76.8억에 달했다.
또한 지난 5월 기준으로 부정수급에 따른 미환수액은 총 64명에 18억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사망(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금액)은 38명·4억, 형벌(범죄로 수급자격을 상실한 제대군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26명·14억 등으로 나타났다.
김광진 의원은 “매년 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데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가예산이 부적절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국방부는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