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장윤석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 받은 ‘한전 송전선로 무단 사용 부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부지의 40%인 9700만㎡를 보상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한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미 보상 면적은 2082만㎡로 전체 미 보상 면적의 20%다. 서울은 65만㎡, 인천의 경우 110만㎡만이 미 보상 지역으로 남아 있고, 지형이 훨씬 열악한 강원도 또한 740만㎡만이 미 보상 지역으로 남아 있어 대구·경북 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전의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역시 수도권·강원권에 편중되어 있어 대구·경북이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지난해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모두 73건에 1052억원을 투입했으나, 이중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사업비는 각각 154억, 137억, 177억이나 됐지만, 대구는 5억, 경북은 94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경북은 5.08%에 불과해 전국에서 제일 낮고, 대구는 24.4%로 광역시 중 제일 낮았다. 반면 서울운 56.6%, 대전 48.7%, 부산 35.8%로 나타났다.
장윤석 의원은 “한전의 불합리한 보상 규정으로 인해 대구·경북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구분 지상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며 “한전은 ‘선하지 보상’과 ‘지중화 사업’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대구·경북에 과감한 예산 투자로 지역 편중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