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레저세 수백억원 감소...재정자립도 근본적인 대책 시급
작년 한해 과천시가 경마장 레저세로 벌어들인 수입은 약 690억원으로 올해 예산의 40%에 달한다.
하지만 경마장, 경륜장에서 나오는 레저세 분배방식, 재정보전금 지급 방식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과천시의 내년 예산은 3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썼던 것을 많이 줄여야 될 것으로 보고 대비해야 하지만 과천시가 내년에 받아들일 재정 타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천시의 예산규모는 2012년 1980억원이던 것이 2013년엔 약 10억원 감소하고, 올 해는 약 200억원이 감소하는 등 예산 규모가 계속적으로 줄어 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예산 규모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가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안을 확정해 오는 10월에 도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과천시는 재정충격을 감안해 축소 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도에 제출한 상태이다.
도가 추진 중인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안은 인구수와, 징수율, 재정지수 등을 합산해 31개 경기도 소재 시, 군에 나눠주는 것으로 과천시는 인구가 7만명 정도라 불리하다.
한편, 과천시가 몇 년 전부터 레저세 확보에만 매달린 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과천의 한 시민은 “그 동안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던 점과 경마장에만 의존해온 수입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과천시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레저세 수입 외에도 중점사업을 통한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과천에 별다른 세수가 없는 현실에서 레저세를 제외한 세수 확보를 위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이미 2, 3년 전부터 레저세는 감소와 존폐에 대한 말이 많았던 만큼 과천지식정보타운 활용 등을 고려해 지식정보타운에 미래를 열어갈 첨단 지식기반도시를 만들고 국내외 유수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