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6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정부포상제도의 전체 포상자 1만 3117명 중 91.8%인 1만 2044명이 공무원이고 나머지 1073명(8.2%)은 일반국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포상자 직종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직 공무원 5303명, 교원 4150명, 군인‧군무원 1303명 순이었으며열악한 처우로 국가직 전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소방직 공무원은 162명으로 전체 포상자 중 최하위에 그쳤다.
일반국민 포상자의 경우 가장 많은 32.8%인 352명이 훈‧포장보다 상대적으로 훈격이 낮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으며, 그 다음은 대통령표창(325명), 포장(142명) 등 순이었다.
훈장 및 포장 제작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38억원, 40억원, 54억원, 65억원, 71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270억원이 투입됐다.
강 의원은 “공무원 위주의 포상수여는 공무원들의 처우가 오늘날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았던 과거시대의 유산이다. 공무원이라도 단순히 정년퇴직을 하면서 범죄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만으로 포상을 수여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고 공정한 공로평가 기준에 의해 수여해야 한다. 더불어 안행부는 정부포상제도를 개방화 시대에 맞춰 국민 중심의 포상제도로 개선하는 동시에, 관련 예산을 대폭 절감시켜 시대변화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