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가짜석유 판매로 검거된 인원 2만여 명…대구가 최다”

[일요신문] 2008년 이후 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미신고 석유업장을 운영하는 등으로 검거된 인원이 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가짜석유 제조 및 유통, 무등록·미신고 석유업장 운영, 품질검사 방해, 거부, 취급할 수 없는 제품 판매행위, 불법품질 보정행위 등으로 검거된 인원이 2만여 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905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의 4%에 불과하다.

김현 의원에 따르면 2008년 3777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검거인원은 2011년 4566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13년은 1826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2008년 이후 총 검거인원이 2만 709명에 달하는 등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경기．경북경찰청에서 검거 및 구속 건수가 많아 이들 지역에 대한 보다 강화된 단속과 예방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의원은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석유류 제품의 경우 갈수록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석유 제조와 유통이 판치고 있어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짜석유에 대한 제조와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획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임수 기자 [e-mail]
 <2008년 이후 지방청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검거 및 구속현황>
(자료=김현 의원 제공)

연도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8	검거	3,777	300	251	463	412	70	191	147	655	48	182	221	220	120	373	124	-
	구속	178	14	6	8	16	6	24	12	14	-	28	19	11	2	16	2	-
09	검거	3,934	164	338	933	258	42	157	156	537	50	147	127	118	88	642	177	-
	구속	168	5	9	16	12	2	9	3	21	-	23	7	4	2	47	8	-
10	검거	3,096	127	228	595	221	90	133	125	524	29	115	139	93	96	424	156	1
	구속	101	10	2	1	8	3	8	7	10	-	10	9	6	4	19	4	-
11	검거	4,566	358	342	944	316	52	189	252	878	46	148	221	145	75	371	226	3
	구속	220	19	5	20	10	-	25	30	45	-	13	20	5	-	19	9	-
12	검거	2,759	136	180	629	75	150	127	90	372	21	117	190	114	88	375	93	2
	구속	119	19	4	6	1	2	8	9	27	2	11	17	4	3	6	-	-
13	검거	1,826	74	148	290	41	27	58	87	308	26	129	115	56	90	238	136	3
	구속	92	2	1	2	1	-	1	6	19	-	5	7	3	2	21	22	-
14.8	검거	751	40	30	71	31	22	67	17	182	15	45	42	22	35	81	50	1
	구속	27	-	-	-	-	-	6	1	15	-	-	1	-	-	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