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거버넌스 신드롬 아닌 지속가능발전한 거버넌스 방향 모색
기조강연자로 나선 박승주 광주발전연구원장(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발표 모습.
[일요신문] 국내 유일의 거버넌스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이사장 이형용)는 ‘민선5기 지방정부 민관협력 거버넌스 평가 및 민선6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제1차 전략포럼을 27일 개최했다.
발표주제는 ▲민선 6기 민관협치와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제언 ▲민선5기 민관협치와 지역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 ▲마을공동체를 통해 본 지역거버넌스▲ 지역거버넌스 10년, 실패 및 성공 요인 등이었다.
특히 이날 강연은 민선5기의 지역 거버넌스 추진현황, 실패 및 성공요인 그리고 민선6기 올바른 방향에 대해 조망하며, 현재 유행이다시피 한 거버넌스를 되짚어볼 수 있어 호평을 받았다.
민선5기 거버넌스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들러리 식의 자문회의 참가, 위탁 시 평등함이 아닌 갑을관계, 부서 간 칸막이 행정과 일회성 이벤트,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이행목표와 실행체계의 미비 등이었다.
아울러 시민사회 역시 행정, 재정적 역량부족과 진영논리 몰입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마지막 강연을 진행한 송창석 거버넌스센터 교육원장은 “지역거버넌스를 위한 올바른 구축을 위해서는 행정혁신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추진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정비, 이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강연을 통해 ▲주민 삶 중심의 생활밀착형 어젠다 ▲한 부서 주도가 아닌 융합형 정책 ▲성장과 개발논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 전환 등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버넌스센터 이형용 이사장은 “거버넌스를 제대로 하고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제는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국정운영, 지역경영의 총괄적인 비전을 분명하게 작성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략포럼을 통해 확인되는 현장의 필요사항을 접목한 모듈형 거버넌스 교육과정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