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무리없이 통과됐다.
3일 본회의에서 권순일(55·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총 242명 중 찬성 233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권순일 후보자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8월 28일 인사청문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양승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권 후보자는 지난 30년 동안 법관에 재직하면서 사립대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을 배려해왔다고 평가한다”며 “다만 아파트 매입시 실거래가 아닌 기준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서 작성, 특정대학을 졸업한 현직 법관 출신의 남성으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권순일 후보자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행정법우너 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