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는 올해보다 20조2000억 원(5.7%) 늘어난 376조원의 지출 내역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걷는 세금 규모를 221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세입예산안이 기업보다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쥐어짜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정부가 못 채운 부분에 대해서 33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메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보면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올해보다 겨우 0.1% 많아진다. 늘어나는 세금 5조1000억 원 중 기업이 부담하는 몫은 단 1000억 원이다.
반면 국민들이 나눠 부담하는 소득세와 개별소비세는 급증할 전망이다. 일례로 담뱃값 인상에 따른 개별소비세 증가액은 1조원이나 잡혔다. 소득세도 올해보다 5.7% 더 걷힐 전망이다. 실제 내년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금액을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세 부담은 557만1000원으로 올해보다 7만원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