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한다던 해경 늘리고, 소방관증원 언급조차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강원소방본부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 “앞으로 구조재난 기능강화와 더불어 인력확충과 장비지원, 근로여건을 분명히 개선시켜나갈 것인 만큼 소방공무원들께서도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정작 예산편성에서는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내년도 안전예산을 올해(12조4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17.9%) 늘린 14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올해 대비 안전예산 증가율은 내년 예산 전체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3배 높은 수준이며, 분야별 증가율 중에서도 가장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의 매체에 따르면 대통령 발표 2개월 후 짜여진 예산은 상당부분 왜곡되거나 ‘무늬만 안전예산’으로 급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대통령이 언급했던 ‘강원도 소방헬기’에 대해서는 고작 27억 원만 배정됐다. 강원도 소방헬기는 전남 진도에 침몰한 세월호 수색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광주 도심에서 추락했다. 하지만 정부는 새 헬기 구입비용을 국가가 아닌 자치단체로 떠넘긴 것이다.
헬기가격 230억 원 정도를 감안하면 앞으로 125억 원은 강원도가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결국 강원도에 새 헬기가 투입되려면 앞으로 2년이 더 걸리게 된 셈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 매체에 “헬기구조 인원 80%가 서울 등 외지인인데 ‘지방사무’라며 국비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소방 공무원 증원 역시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반면 대통령이 ‘해체하겠다’던 해경은 109명을 증원하는 예산을 짰다.
일선 소방서 관계자는 이 매체에 “대통령이 아무리 호통을 처도 기재부는 ‘지방사무’라는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며 “대통령이 생색을 내기에도 낮 뜨거운 안전예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방관은 “대학생들이 소방관들에게 소방장갑을 사주기 위해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는 것이 안전을 담보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정치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