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광주시가 윤장현 광주시장의 재검토 지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해 재추진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시가 진행한 ‘타당성 검토’에서 2호선을 건설하지 않더라도 기존 1호선 적자와 시내버스 증차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적자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를 수정안 등 3가지 대안 중 시민의 의견을 물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계속 추진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운명은 윤장현 시장의 취임 100일(10월 8일)전인 10일 이내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수요조사 결과는
도시철도 2호선 타당성 검토 태스크포스(T/F)팀은 민선6기 들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기 위해 교수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지난 26일 4차례 회의를 끝으로 교통수요 결과와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TF팀이 발표한 교통수요를 재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25년 도시철도 2호선을 완공할 경우 1~2호선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24만7769명으로 당초 추정치 31만9752명보다 7만1983명이 줄었다.
이는 당초 추정치의 77%수준이며 도시철도 교통분담률도 당초 12.07%에서 10.3%로 낮아졌다. 교통수요 재검토 결과, 추정치는 애초의 77%∼8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앞선 조사의 수요예측과 교통분담률이 모두 부풀려졌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날 발표의 방점이 이보다는 당초 재검토의 단초가 됐던 재정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에 찍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철도 미건설 시 기존 1호선 예상적자와 시내버스 증차비용(215억원) 등 모두 700억원 가량이며 2호선 건설 시 예상되는 적자 750억원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
또 도심 구간 확장에 따른 건설비용, 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 비용 등 사회적 간접비용은 무려 1조546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도로 여건이 양호한 구간(8차로)을 지하 방식에서 노면 방식으로 전환하면 전체 공사비 중 1555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방안도 내놨다.
◇건설이냐, 중단이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처럼 2호선의 교통수요가 부풀려진 것으로 조사됐지만 2호선 건설을 ‘백지화’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거나 건설하지 않아도 광주시가 앞으로 안고 가야할 재정부담은 큰 차이가 없어 실리적으로 국비를 챙기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올해 2호선 관련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2억원이 책정돼 있고 내년 정부예산안에도 실시설계비로 136억원이 편성되는 등 이미 2016년 첫 삽을 뜨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2호선 사업은 정부가 1조1천여억원을 지원하는 국가재정사업으로, “향후 광주시에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일각의 지적도 광주시의 운신의 폭을 옥죄고 있다.
무엇보다도 2호선을 미건설 할 경우 광주시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해야할 추가 비용이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건설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시의 내심은 ‘건설은 하되 사업비 절감쪽’
TF팀의 마지막 4회 회의에서 2호선 미건설시나 건설시 예상적자가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과 함께, 노면구간을 확대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방안도 제시돼 ‘건설은 하되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동안 도시철도건설 사업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던 분위기와는 상당히 달라진 결과였다.
이 같은 분석은 2호선 건설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로 사실상 2호선 건설에 ‘무게’를 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내부에서도 건설을 하되 건설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하 7~8ｍ 깊이에서 운행되는 저심도 방식의 지하철 건설에, 8차로 이상 도로 여건이 양호한 구간은 현재 계획된 4.2㎞ 노면구간을 11.9㎞로 확대하는 안이 검토됐다. 이럴 경우 전체 공사비가 약 1555억원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확장구간은 첨단지구 3.1㎞, 수완지구 4.6㎞ 등이다.
2호선을 원안대로 저심도로 건설할 경우에는 광산 수완, 첨단, 서구, 남구 등을 순환하는 총연장 41.9㎞에 1조9053억원을 투입,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까지 완공하게 된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시민 의견 물어 결정= 광주시는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을 포기 할 건지, 건설은 하되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에 대해 여론조사, 514인 회의, 광주시의회 의견을 청취 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광주시가 2호선 건설을 원래대로 결정할 경우 성급하게 재검토를 추진, 불필요한 갈등만 야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1호선 건설과 함께 지난 2002년부터 2호선 건설계획을 추진했으며 확대순환형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결정했다. 광산 수완, 첨단, 서구, 남구 등을 순환하는 총 연장 41.9km의 2호선은 사업비 1조9천53억원을 투입, 계획대로라면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윤장현 시장 당선 직후 인수위에서 재정 적자와 부담을 들며 반대,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찬반 갈등과 혼란을 빚고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