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은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1만806명이 58억7100만원의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추가 징수액 등을 합쳐 64억5000만 원을 환수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지난 2011년 219억5600만원(2만7303명)에서 2012년 112억7200만원(2만949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117억7100만원(2만1748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포상금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2억7000만 원이던 포상금은 2012년 2억8000만 원으로 늘었다가 2013년엔 3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만도 신고 포상금이 1억4000만 원 지급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매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수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고용 안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 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도덕불감증도 문제지만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 개선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