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의존이 국가기능장 시험 비리 원인”

이자스민 의원.

[일요신문]최근 불거지고 있는 자동차정비기능장 시험 부정 사건과 관련해 그 원인이 일부 개인의 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사이에서 빚어진 구조적인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와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기능장 시험장소 중 한국폴리텍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46.7%로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4년간 기능장 시험감독자의 소속을 분석한 결과, 폴리텍대학 소속이 1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진의 소속 분포를 보면 ‘PM(Product Manager)’의 경우 전체 267명중 68.9%에 해당하는 184명이 폴리텍 소속이었고 ‘교육훈련전문가1’에 해당하는 개발진 276명중 폴리텍 소속은 152명으로 55.1%를 차지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폴리텍대학에 많은 사업을 위임하는 현상이 결국 이번 기능장 시험 비리까지 만들어낸 원인”이라며 “과도한 의존은 공단 사업 자체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폴리텍도 수업 이외의 각종 사업에 과도하게 참여하게 되면 본연의 교육 훈련이 부실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