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해군, 인력 부족해도 장군 보직 먼저”

홍철호 의원.

[일요신문]신규 함정‧항공기 도입으로 병력부족에 시달리는 해군이 임무 특성보다는 상위보직과 정책보직을 먼저 충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해군 편제 대비 보직율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장군 보직율 100%, 대령 99%인 반면, 대위 86%, 중‧소위 8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하위직으로 갈수록 보직율이 떨어지는 현상은 부사관도 마찬가지다. 원사 96%, 상사 98%의 보직율을 보였지만 중사 93%, 하사는 87%에 불과했다. 특히 하사는 정원대비 1272명이나 부족한 상황이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해군이지만 임무유형과 중요도에 관계없이 상위직급을 먼저 채우는 경향이 모든 계층에서 나타난 것이다.

근무지 별 보직율에서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정책부서인 국방부는 98%, 해군본부 97%의 보직율을 보인데 반해, 함대급 이하 부대의 보직율은 90% 수준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전력 확보에 따른 신규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자 아랫돌 빼 윗돌 괴듯이 공석을 충원하고 있다”며 “해군은 상위직이나 지휘부를 우선 충원하는 관행을 개선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적정인력 확보가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박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