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14:00 시청 1층 대회의실
기업 및 서민들이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해 민선6기의 시정 최우선과제인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기 위해서다.
토론회는 기업인,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 민간인과 실·국·본부장 및 부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후 기업인이 건의하고 관련 실·국·본부장 및 부구청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규제 개선 시 경제적 효과와 규제의 존치 필요성, 창의적 대안에 대한 열띤 토론도 함께 펼쳐진다.
한편 부산시는 그동안 지난 4월 규제개혁추진단을 설립, 중앙의 불합리한 규제 505건에 대해 개선을 건의했고, 시 자체적 개선 가능한 규제 26건은 개선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또 규제신고센터를 오프라인·온라인으로 개설해 발굴된 규제개혁과제를 해결할 때까지 추진상황을 추적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주요 우수 규제개혁 우수사례로는 △전통시장 야시장 규제 개선 △신발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을 주택재개발구역에 한해 일괄 10% 상향조정해 사업성 증대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솔로몬로파크부지 도시계획변경 △감천동 도시계획도로 준공관련 개선 등이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