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요신문] 탈북자의 지원 적응을 돕는 하나센터의 운영비 지원이 센터마다 천차만별이라는 문제가 지적됐다.
27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전국 30개 ‘하나센터’의 탈북민 1인당 교육비와 지역적응지원비 집행액이 센터별로 많게는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퇴소하고 지역에 전입했을 때 지역 정착에 필요한 각종 교육과 사후 지원을 하는 곳이며 예산은 크게 인건비와 초기집중교육비, 지역적응지원비, 일반관리비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각 센터의 사업비 집행 내역에 초기집중교육비의 경우 경기동부센터는 1인당 교육비가 평균 6만 5천원인 데 비해 강원동해센터는 평균 131만 2600원으로 20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북센터와 전남센터, 경북동부센터는 지역적응지원비 집행액이 0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하나센터는 ‘일반관리비가 예산 총액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교육비와 적응지원비의 의무편성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사업 예산의 의무 편성 비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