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 개조와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염 시장은 “정부형태나 대통령임기제 등 국가조직론에 집중하는 현재의 개헌 논의는 국민들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분권형 개헌의 추진전략으로 “지방분권의 개념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분권의제 및 그 실천을 위한 방안을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개헌정국 하에서 지방분권이라는 단일 주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분권개헌의 내용으로 ▲헌법 전문(前文)에 지방분권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 ▲지방자치 관련 법규범의 제·개정 시 지방이 반드시 관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견제장치 마련, ▲지방재정에 관한 헌번 근거 신설,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 및 공동과제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단체와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지방분권 관련 단체가 주최하고 지방분권개헌포럼 준비위원회가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 안성호 대전대 교수, 이재오 국회의원,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에는 장대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여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