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코레일을 포함한 5개 공공기관이 도입한 성과연봉제 효력이 일시 중지됐다. 사진=전국철도노동조합 제공
기획재정부는 오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폐기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기관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된 만큼,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을 폐기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한 기관에 대해 기존에 지급한 성과급 1600억여 원을 회수하고, 미도입 기관에 부과했던 벌칙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는 연공 서열이 아닌 성과 평과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라는 권고안을 의결함에 따라 120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노사합의 없이 강행돼 논란이 불거졌다.
14일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공공기관들은 지급받았던 최대 1600억여 원의 인센티브를 반납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노조들은 이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재원으로 쓰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성과급이 반납될 경우 각 기관의 예비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공공기관 노조 측의 주장이다.
성과연봉제가 폐지되면 정부와 공공기관 노사는 기존의 임금체계로 돌아간 뒤 새로운 임금체계로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공무원노조총연맹 출범식에 참석해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습니다”라며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