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대표단과 북측 대표단이 13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종결회담을 마치며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송 의원은 법률 제안 이유로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로, 실제 장관급 회담 등 실무회담에서는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식으로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납북자’의 표현을 ‘전시실종자’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상의 용어로 인한 남북관계에서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남한 인사들을 대거 납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납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는 지난 14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갑석 의원의 주장이 북한 정권의 주장과 일치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는 70여 년 동안 북한 정권의 범죄에 고통 받고 있는 전시납북자 및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송갑석 의원은 관련 법안을 당장 철회하고 10만 전시납북자와 유가족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송 의원을 명예훼손과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신경민, 정재호, 이훈, 박정, 안규백, 김병관, 권칠승, 박홍근, 박광온, 이수혁, 심재권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