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기준은 부적정…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업무는 태만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재정목표를 설정하지 않아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30일 ‘국민연금 관리실태’를 발표했다. 전라북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장기 자산배분 전략 수립 곤란 △재정추계 결과의 신뢰성 저하 △재정안정 여부 평가 불가 △장기 성과평가 곤란 등의 문제가 국민연금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해서는 의결권 행사 내부 판단기준 및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다배당 관련 의결권 행사기준 미비, 임원선임 의결권 행사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업무도 태만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 활동지침’ 등에 따라 투자 기업 중 중점관리 사안에 해당하는 기업을 비공개대화 대상으로 선정하는 작업을 2019년 추진했다.
그러나 선정 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감사원은 국민연금에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등의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업무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