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책임은 안 지고 권한만 행사해” 비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지주사 회장 임기’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일요신문DB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금융지주사 회장 임기가 9년이라는 얘기가 시중에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회장이 초임, 연임, 재연임을 이어가며 9년까지 회장을 지내는 실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금융지주사 CEO 또는 회장의) 임기가 3년이지만 연임되어 그렇다”며 “‘셀프 연임’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제출해 적절한 민간 인사가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국내 재벌체제에 비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책임은 안 지고 권한만 행사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한민국 재벌체제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소수 지분과 인사권 등을 가지고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인데 거대 금융 지주 그룹들도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이) 금융 관행과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개선 효과가 있겠느냐”고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금융사 CEO가 자신을 임원으로 추천하는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고 자격 요격을 높이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