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국회에서 입장 밝히려다 민주당 반대로 무산…26일 다시 추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등과 관련해 법사위회의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이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날(24일) 법무부, 대검찰청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 및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출석을 요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윤호중 위원장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요구에 법사위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추미애 장관이 감찰하고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일선에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안질의를 안 하면 법사위에서 할 일이 뭐냐”고 말했다. 이어 “오전 10시 10분에 전체회의를 개의한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 기다려서 회의를 열자”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윤호중 위원장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한 적이 없고 의사일정이 확정된 적도 없다”며 “현안질의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을 출석하라고 연락한 바가 없는데 누구하고 이야기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야당만 사적으로 연락해 공적인 자리에 오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다그쳤다.
이후 윤호중 위원장은 “여당 의원이 참석하지 못했고 회의 진행이 어려우니 간사들은 위원회 개회에 대해 의사일정을 협의해달라”며 산회를 선포했다.
25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뒤쪽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백혜련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지금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에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야당하고 개인적으로 속닥거려 국회에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참담하다”며 “추미애 장관이 내세우는 사안들이 과연 살아있는 권력 수사뿐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건의 지휘를 맡은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만한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고, 윤석열 총장의 반론도 들을 기회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다시 윤석열 총장의 법사위 출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