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법․규정 미비…“투자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논의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암호화폐 관련 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진=이종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암호화폐(가상통화)와 관련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 제도에 대한 여러 연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정부여당이 암호화폐 문제를 놓고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는 과세한다는 앞 뒤 맞지 않는 정부의 논리에, 열풍처럼 암호화폐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 소득에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하고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암호화폐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서 “하반기에 코인 거래소들을 폐쇄할 수 있다. 손해 본 사람도 보호해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과 규정은 전무하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