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주호영 만나 일몰 앞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촉구

일몰 시한 9일 남은 안전운임제…“화물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비고 생명줄”

[일요신문] 정의당이 일몰 시한 9일 남은 안전 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해야 한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1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시도를 규탄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올해 안에 안전 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심상정 의원은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안전 운임 일몰 시한이 9일 남았고 국회 국토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뒤 10일이 넘도록 법사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여당에서 책임 있게 안전 운임제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키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안전운임제는 잘 알다시피 화물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비고 생명줄이다. 그걸 그냥 넘겨서 안전운임제 없애겠다는 건 화물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원래 안전운임제는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만들어낸 거라 무엇보다 국회의 책임이 중요하다. 국회가 지켜줘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몽니를 부리더라도, 여당이 책임있게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전 운임제 3년 연장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야당의 의결로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여당이 반대하며 법사위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허일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