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 구속 시작으로 줄소환 불가피…임시국회 이후 백현동에 대북송금 묶어 이 대표 겨눌 듯
검찰의 8월 수사는 민주당을 제대로 겨눌 것으로 보인다. 20명의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들 줄소환이 불가피하고, 당시 경선캠프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소환 및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인데, 조만간 소환 통보가 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필요하다면 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8월 16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 일정 중 검찰 수사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검찰은 구속된 윤관석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경 송영길 전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 등과 공모해 6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해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8월 6일에도 윤 의원을 불러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경위와 이를 수수한 의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최대 20일 동안 윤 의원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의원 명단을 하나하나 검증해 나가는 한편, 송영길 전 대표도 불러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성만 의원의 경우 영장이 기각됐지만,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판사는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의원에 대해 “혐의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며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의 심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수사가 충분하게 입증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이 의원의 혐의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도 반영됐다는 평이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캠프 관계자에게 1100만 원을 제공하고, 그해 4월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정치권 관련 수사를 할 때 예민하기 때문에 영장 내용도 다 알려질 수 있다고 보고 판단해 적시한다”며 “실명으로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적시했다는 것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어느 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8월 중 20여 명의 국회의원들 줄소환 및 송영길 전 대표의 소환·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8월 16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그 즈음이면 검찰이 소환 일정 조율을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예상했다.
#백현동 사건에 대북송금 묶어 영장 청구 가능성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들도 속도가 붙고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 대표의 소환을 위한 일정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8월 3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여 조만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사업 관련 인허가를 해결해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한 진술 조서를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진술 조서에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 8일 재판에서 법무법인 덕수 소속 김 아무개 변호사는 “피고인으로부터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이 전 부지사는 재판부에 낸 서면 입장에서 “(아내가 해임했던) 그동안 저를 변호해 온 해광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9일 오전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는 데 대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 막으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 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라고 비판한 상황이다. 이미 진술 조서를 받아낸 검찰이 백현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영장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 정통한 관계자는 “수사한 이들에게 들어보면 ‘정치인이 아니었다면 이미 영장을 여러 번 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며 “다만 국회 일정을 고려해 8월 16일 이후나 정기국회가 열렸을 때 맞춰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앞선 정치권 관계자 역시 “2024년 4월 총선 일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추락하고 있어 검찰 수사가 민주당 개편에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영장 재청구 시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서환한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