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마련 추진”
이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총 4958건이며, 이 중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하였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 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대비 2022년 전체 신고는 35.5% 증가하였다. 특히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43.9% 증가하였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특이점은 본인 신고율이 2018년 10.6%(194건)에서 2022년 16.5%(435건)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복지부는 그간 우리 사회 장애인식 및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상당 부분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장애인 학대 사례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잠재 위험 사례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비학대 사례로 구분된다.
이번 조사 결과 최종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1186건이었다. 이는 전년 1124건 대비 5.5% 증가한 수치다.
학대 건수는 처음 조사를 실시한 2018년(889건)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잠재 위험 사례는 230건으로 전년 307건 대비 21.8% 줄었으며, 학대 사례와 잠재 위험 사례를 합친 규모는 1416건으로 전년 1431건 대비 1.0% 감소했다.
피해자 성별로는 학대 건수 1186건 중 여성이 51.5%(611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20대 25.9%(307명), 17세 이하 21%(249명), 30대 16.3%(193명), 40대 13.4%(159명) 순이었다.
피해자의 주장애유형은 지적장애 67.9%(805건), 뇌병변장애 7%(83건), 자폐성장애 6.5%(77건), 지체장애 5.1%(61건) 순이고, 이 중 정신적장애(지적‧자폐성‧정신)는 2018년 74.1%에서 2022년 77.3%(917건)로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는, 여전히 가족 및 친인척이 36.4%(432건)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가 36.1%(42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대응하여 학대 발생 장소도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486건), 장애인 거주시설 16.7%(198건), 학대 장애인 거주지 7.8%(93건) 순이다.
복지부는 이번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 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학대 고위험군인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