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내정

김대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 난 법관”

[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62·사법연수원 17기)을 내정했다.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사진 가운데)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사진=연합뉴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형식 대전고법원장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정형식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35년 동안 서울고법, 수원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등으로 재직했다.

정 내정자는 2013년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18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협의를 받던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비서실장은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 난 법관이다. 법원 행정에 있어서도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지명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지녀야 할 자질과 법조계 신망을 두루 갖춰서 헌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상 대통령 몫의 지명이다. 윤 대통령은 정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인준 표결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