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항소심에서 뒤집힌 이유

추미애 장관시절 법무부, 윤 대통령에 정직 처분

[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받아들여졌다.

지난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오전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네 가지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훼손’ 사유만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