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저출산 원인과 부동산 정책 방향’ 연구보고서 발표
첫째 자녀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모두 포함한 '주택 가격'이 30.4%, 사교육비가 5.5%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 가격이 28.7%, 사교육비가 9.1%, 셋째 자녀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 가격이 27.5%, 사교육비가 14.3%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차순위 자녀로 갈수록 주거비 부담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사교육비 요인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사교육비 부담과 관련해선 첫째와 둘째 자녀의 경우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셋째 자녀 이상은 중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또, 첫째 자녀의 출산은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높은 반면, 둘째 이상 자녀의 출산은 주택 매매 가격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 출산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자녀 순위에 따른 단계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거 제안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중장기적으로 인구대체수준인 2.1명 회복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단기 과제로 첫째 자녀 출산, 중장기 과제로 둘쨰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째 자녀 출산을 위해선 '무주택 유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청약가점 부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취득세 면제제도 도입, 특별공급물량 확대 등을 통한 주택취득기회 강화,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형태 주택 공급 정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둘째 자녀 출산을 위해선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대, 특별공급 주택의 주택면적 상향,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 교육 지원 강화, 주거와 자녀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육아친화마을과 자녀 양육 클러스터 건설 확대 등이 제시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947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