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통계 조작 의혹’ 文 정부 국토부 차관 등 구속영장 청구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4일 영장심사

[일요신문]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가격 등 각종 국가 통계를 조작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4일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전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2일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대전지법에 청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일 오후 이뤄질 예정으로, 이르면 당일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주요 국가통계 작성과 활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청와대와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을 상대로 최소 94회 이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김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앞으로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