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비슷한 주장 했다가 대통령실 비판 받아…“양육 현금 지원은 투자…늦었지만 다행”
관계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연간 11조 원의 예산을 확보해 아동 수당, 육아 휴직 등 현금성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월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분으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돈을 주는 것 자체만으로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겠지만, 그 어느 나라도 돈을 투입하지 않고 출산율을 제고한 경우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출생 자녀 수에 따라 대출 원금까지 탕감하는 헝가리 사례를 거론한 바 있다. 결혼 시 4000만 원 대출에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로 대출이 전환이 가능하며, 둘째 출산 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 전액 탕감하는 제도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며 나 전 의원의 주장에 선을 긋기도 했다.
나 전 의원은 “올해 초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지난번 신혼부부 등 주택정책부터 방향을 전환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의하면서, 야당은 물론 시도교육감들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