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좋은데…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혜택의 이면

‘저출산 극복’ 노력 독려 명분으로 추진…혜택 대기업 집중 가능성에 부자 감세 지적

[일요신문] 부영그룹이 제안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약속하면서 또 다른 부자감세 논란이 일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독려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기업 직원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 때문이다. 주식 부자 양도차익과세 완화, 결혼지원금 증여세 혜택에 이은 ‘부자감세 3종 세트’가 완성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가 매년 줄어들더니 올해는 처음으로 5만 명대로 떨어졌다.
2023년 폐교한 광진구 서울화양초등학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업이 직원에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이 최근 출산 직원들에게 무려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실질적 효과를 위해 세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화답이다. 부영에 이어 사모펀드운용사인 IMM도 1억 원 지급을 결정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고 있다. 출산에 대해서만 2회에 한해 이 조항의 금액 한도를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2021년 출산한 근로자까지 혜택을 소급해 주기로 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중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자는 47만 2380명, 총 신고액은 3207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68만 원꼴이다. 2022년 신생아는 약 25만 명이다. 보육을 제외한 출산으로만 따지면 비과세 혜택을 본 숫자는 더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금을 많이 받을수록 세제 혜택도 커진다. 지원금을 많이 지급할 수 있는 곳은 결국 대기업이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기업 일자리 부족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2021년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18.4%에 불과했다. 100인 이상으로 범위를 넓혀도 30.2%에 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50인 이상이 대기업이다. 대기업 임금근로자 비중은 미국 58%, 프랑스 47%, 영국 46%, 스웨덴 44%, 독일 41% 등이다.

10인 미만 사업체 임금은 300인 이상의 절반(54%)에 불과하다. 100~299인 사업체도 71%에 그친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출산·보육 지원금은커녕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늘어난 비과세 혜택 대부분을 소수의 대기업 종사자들만 누리게 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이미 고액 연봉인 데다 거액의 지원금까지 받으면 출산과 육아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이들과의 경제적 격차는 더 커진다. 경제적 격차는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결국 더 많은 혜택을 본 자녀들의 대기업 입사 가능성을 높인다. 출산 지원은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저출산 대책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북유럽 국가에서도 출산 장려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4500원)의 세금을 징수해 어린이·육아지원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언뜻 액수가 커 보이지 않지만 모든 국민에 부과되는 인두세다. 소득 차이에 고려도 없다. 이 때문에 NHK 설문조사에서는 찬성(20%)보다 반대(31%)가 많았다. 하지만 민간이 아니라 정부가 저출산 극복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해당 정책 추진을 고수하고 있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