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구 전북도의원 “중앙공모사업 내실 기해야”

18일 전북도 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도비 투입 공모사업 검증시스템 없어”

[일요신문] 전북도가 추진중인 각종 중앙공모사업이 일회성․선심성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남원2)은 18일 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비가 투입되는 중앙공모사업이 도와 시군에 필요한 사업인지 검증시스템을 구축 후 응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말 현재 중앙 공모사업은 129개 사업을 발굴한 가운데 94건을 응모해 88건(선정율 94%)이 선정됐다. 사업비는 무려 2천643억원에 달한다.

선정된 사업은 사업비 2천643억원 가운데 도비가 442억원(17%)에 달해 사업기간과 계속과 신규사업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도비 300억원 정도는 투입돼야 한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 전북도 예산규모를 감안하면 도비 매칭비용 300억원은 적은 예산이 아닌 만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강 의원은 그럼에도 “발굴사업 129건이 모두 도와 시군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어떠한 검증시스템도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강 의원은“중앙공모사업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응모할 것이 아니라 대학산학협력단이나 전북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사업의 경우 대부분 도비 매칭 없이도 응모 가능한 사업이다”며“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기관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