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률 향상 위해 전북도 앞장서야”
[일요신문] 전북지역 저소득층의 국가 5대 암검진 수검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북도가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주영은 의원은(전주9)은 19일 복지여성보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 등의 보험료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 암 검진사업이 수검률이 낮아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전북도의 개선대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국 의원은 “2013년 국가 암검진 총사업비가 23억3천8백만원에서 올해 19억6천6백만원으로 3억7천2백만원이 감소했다”며 “저소득층의 인구수가 많은 전북도는 예산 탓만 할뿐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 암검진 검진비용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기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50% 부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90%, 국가 5%, 지방자치단체 5%가 부담하고 있다.
이어 국 의원은 “저소득층의 의료접근권 보장과, 질병의 조기 발견 진단 치료 격차 해소, 정확한 건강정책수립 등 저소득층 수검률 확대방안이 필요하지만 전북도는 정부 정책만 탓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 의원은 “평일검진이 곤란한 생계형 맞벌이 계층과 다문화 가정의 검진율을 높여야 한다”며 “도서벽지 거주자를 위한 이동검진 서비스, 유관기관 및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저소득층 수검 독려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위해 전북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