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 “보조금 근저당 미설정으로 도 재산 은행권에 뺏겨” 질타
이학수(정읍2)의원은 “한중FTA 타결 이후 도내 농업인들의 곡소리는 끊이질 않고 있지만, 전북도의 대책은 아직까지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농정대책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농림수산발전기금 조성액이 221억원으로 전국 최하위에 그치고 있고 실제 기금운용 측면에서도 저조한 사유를 따져 물으며 기금운용계획 및 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의원은 “대출조건이 까다롭다보니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인한 기금활용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고 시군별로 이차보전액도 달라 형평성에도 어긋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농업예산 중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1천억 가까이 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 예산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감사장에서 쏟아졌다.
김대중(익산1)의원은 25억원이나 되는 보조금이 지원된 미곡처리장이 부도가 났지만 전북도는 재산권 행사는커녕 투입된 세금을 한 푼도 못 건진 사례를 거론하며 부실한 보조금 관리를 질타했다.
해당 미곡처리장과 관련해 근저당권을 1순위로 설정해놨던 은행권에선 부도 이후 채권을 확보했지만 지자체에선 아무런 장치도 설정해놓지 않아 도민의 혈세를 단 한푼도 건지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보조금 지원시 근저당을 설정한 사례 한 건도 없는 전북도의 행정을 직무유기라고 꼬집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에 의거해 채권확보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양용호(군산2)의원은 “세출예산 집행률 저조한 사유와 사업소 인력의 결원이 많이 발생한 원인을 따져 물으며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장에 ‘한중FTA 규탄’이라고 적힌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나타난 이호근(고창1)의원은 “한중FTA 타결 이후 전북도의 방향설정과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국내 농업 직불금이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직불금 상향 조정, 기초농산물수매제, 무역공유이득제 등의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정철학 없이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는 전북도를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농수축협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지역 농어업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못주고 있다”며 “보조금을 받은 농협 RPC와 일반 RPC간 수수료 차이가 없는 현 실태”를 꼬집었다. 이어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제도 개편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농식품국 행감에서 출범 이후 12년 동안 처음 감사를 받은 발효식품엑스포의 부당한 예산지출 내역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현철(진안)의원은 개인 승용차 오일 교환까지 예산으로 지출한 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의 기강 해이와 방만한 운영을 꼬집으며 이를 부실 관리감독한 농식품국장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에선 관행적으로 서류만 대충 받는 식으로 정산절차가 이뤄지다보니 사업 기획부터 종료 후 피드백까지 허술해졌고 사후관리도 부실해 12년 동안 쌓인 부조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며 “철저한 검증과 사업성과를 따질 것”을 주문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