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누리과정 복지예산을 국고지원하기로 상임위서 합의했지만 지도부 단계에서 합의를 거부해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5600억 원 순증하기로 합의했지만 여당 지도부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황우여 교육부 장관, 교문위 여당 간사와의 회동에서 이 같은 사실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에 5600억 원을 순증하기로 했다”며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대신 중앙정부가 이를 보증하고 이자를 부담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한 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상위법과 어긋나는 부분은 추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문위는 이날 오후 3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심의를 정상화할 예정이었지만 여당 지도부의 반대로 합의가 불발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열고 “여야 합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 협의한 사실이 없고 우리 당은 그런 (내용으로) 합의한 의사가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가 이뤄지자마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특히 김재원 수석이 이 합의를 전면 부정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개 수석이 자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책임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합의한 것에 대해 그렇게 한 칼에 잘라버리고 뒤엎어버리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본것 같다. 황당한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합의가 여당 지도부로 인해 불발되자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혼선을 빚은 데 대한 책임을 지고 간사직에서 물러났다. 신 의원은 “(여야 간사간 구두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 지도부의 추인을 받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혼선을 빚었다”며 사퇴했다.
앞서 회동으로 합의를 마친 후 신 의원이 원내지도부에 합의 내용을 보고했지만 30여 분만에 여당 지도부가 브리핑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