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더 큰 수원’ 지방자치 롤모델 될 것”
-민선 6기 시정의 핵심 슬로건이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이다. ‘더 큰 수원‘의 의미는.
“‘더 큰 수원’은 ‘사람’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시민참여, 소통, 거버넌스를 통해 완성해 나가는 안전하고 건강하며 따뜻한 도시를 말한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지향한다. 사회적 안정체제 기반 위에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안전한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여 수원을 시민과 교통, 환경이 건강하고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런 기반 위에 따뜻한 복지체계와 고품격 교육문화 조성, 수원형 시민자치를 실현해 사회의 질적 성장을 높이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수원의 집’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따뜻한 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이다.
민선6기가 이루어 낼 수원미래의 청사진인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통한 사회적 통합 시스템 구축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체계 등 시정혁신을 통한 수원의 비전은 3대 목표, 9대 전략, 100대 과제라는 성과물로 구체화되고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0월 8일 대내외적으로 선언하게 됐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지방분권에 대한 견해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역은 여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적고 사업 시행을 위한 자주재원도 부족하다. 복지정책 수행을 위해 지자체가 일정한 비율로 예산을 내놔야 하는 매칭사업이 늘어나면서 지자체들은 자체사업을 추진한 여력이 없다. 자치단체는 국가사무인 복지비용을 대느라 주민안전, 도로보수, 골목길 정비 등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마저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부동산경기 침체, 취득세 인하로 지방세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복지비는 점점 급증하고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 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4대 6으로 국가가 지방에 재원을 나눠주는 구조다. ‘무늬만 지방자치’, ‘2할자치’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기도 한다. 지방정부는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현재의 국세와지방세 비율을 6대 4, 장기적으로 5대 5까지 조정해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기초연금 등 복지 관련해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지방세를 높이고 국세 비율을 줄여야 할 상황이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신장의 폭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또한 지방세입에서 중앙 정부의 이전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지방세 중 비중이 높은 부동산 관련세율은 일방적으로 인하됐다. 오죽 답답했으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했겠나? 늘어나는 복지비를 감당할 수 없어 ’복지 디폴트‘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고 정부에 하소연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았지만 재정자립도는 위험수준이다. 자체수입은 해마다 쪼그라드는데 국고보조금 비중은 높아지면서 자치란 말이 무색할 정도다. 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과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나 법인세의 인상개편을 추진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율 확대 등 지속적으로 국세의 지방이양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앙과 지방의 재정 거버넌스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으로 지방 정부 심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다. 최근 5년간 지방정부의 부채상황보다 중앙정부의 부채상황이 어려운 게 사실인데 누가 누구를 심사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일자리시장이 되는 것이 큰 목표라 했다. 그 방법과 견해.
“정부와 자치단체 모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첫 번째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과 사람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이어주는 수원일자리센터와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 운영, 일자리박람회 등을 확대해 고용·복지·문화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는 ‘고용복지통합센터’를 설립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일자리를 늘이는 방법이다. 예비창업-창업-육성으로 이어지는 수원시창업성공지원시스템 구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서수원지역에 첨단연구 및 산업단지인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수원비행장 이전부지에 친환경 첨단복합공간인 스마트 폴리스 조성, 광교지역에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컨벤션센터를 건립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우리의 아들, 딸에게 Mr. 일자리, 일자리 시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열심히 만들어 내겠다.”
-권역별 개발 등 수원의 도시계획 및 비전을 설명한다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수원 및 북수원 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 체계를 확립하고 기존 시가지는 재생을 통한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입북동ㆍ구운동 일대는 수원R&D사이언스파크(35만2000㎡) 조성 사업을 추진해 광교테크노벨리, 삼성전자, 수원산업단지와 수원에 입지한 유수의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산ㆍ학ㆍ연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서수원과 북수원지역에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새로운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이목동 국립원예특작과학원(42만9000㎡), 오목천동 국립축산과학원(46만3000㎡)이 해당 지역에 필요한 각종 공공복지시설 및 친환경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새로운 개념의 주거단지 조성, 탑동 국립원예특작과학원(8만7천㎡),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6만1천㎡)를 상업용지로 개발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 해당 생활권의 첨단산업과 신개념 주거단지가 원활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농촌진흥청 부지(28만6000㎡)에 국립 농어업문화 전시체험관 유치, 당수동 시민농장부지(40만㎡) 복합테마공원 조성 등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본다. 특히 수인선 지하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 등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뿐만 아니라 KT Wiz유치,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호매실 제2체육관 조성, 컨벤션센터 건립 등 문화와 체육의 메카로서 수원의 지도가 바뀌어 새로운 성장 도시로 거듭나는 도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수원, 화성, 오산 통합과 관련해 남 지사가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았는데.
“수원·화성·오산 3개시는 1949년 이전에는 수원군 관할구역으로 오늘날까지 동일한 생활권과 역사·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국가 정책상 60여 년 전부터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이 분리돼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는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3개시 통합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왔으며 이를 위해 민선5기, 3개시 시장이 공약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약속했으나 화성시에서 약속을 번복해 통합이 무산된 바 있다.
화성시에서 `광역시가 전제되는 통합은 찬성한다`고 역설했듯이 3개시 입장은 큰 틀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찬성한다고 생각한다. 민선 6기에서는 관 주도가 아닌 주민들이 참여해 만들어 가는 상생통합으로 화성·오산시와 함께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2002년 4월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인구 100만 명을 넘어 섰고 지난 10월말 기준 인구 120만7000명의 거대도시로 울산광역시의 인구 118만 명을 앞섰다. 광교신도시 조성, 호매실지구 택지개발 등 인구 증가에 따라 행정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수원고법 유치,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등 광역시와 견주어 전혀 뒤처지지 않는 대도시다. 하지만 컨벤션센터 건립,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군 공항 이전 추진 등 더 큰 수원 건설을 위한 사업 추진에 ‘50만 이상 일반시’로 적용돼 행정조직이나 재정부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국정과제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일반시와 차별화된 별도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하루빨리 대도시 특례 방안이 마련되고 개정안이 통과돼 수원 특례시가 세계 주요도시와 상호 협력 및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