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광주시의원 “여성정책 싱크탱크 역할 방기”
문태환 광주시의회 의원(광산2)은 24일 광주시 본예산 심의에서 “광주여성재단 출연금이 증가했지만 오히려 사업비는 감액돼 여성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광주여성재단 출연금은 총 16억7천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2천200만원이 증액됐다.
하지만 이는 파견 공무원의 복귀에 따른 신규 인력 3명의 인건비 증가분(8%)에 불과했고 총사업비는 오히려 4천500만원(-10%)이 감액됐다.
감액된 사업비의 세부 감액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가족 정책연구(-9%), 교류협력증진사업(-13%), 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13%), 경영합리화 기반강화(-7%)였다.
사실상 핵심사업은 전체가 줄어든 반면 파견공무원의 복직으로 인한 공백은 기간제 인력으로 대체하겠다는 것.
문 의원은 “광주여성재단이 설립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성활동가들의 진출 창구 역할에 머무른 채 광주여성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정책의 방향과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성과 없이 인력만 늘리는 것은 밥그릇 지키기와 다를바 없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여성재단내 내부고발 등 논란이 일었던 만큼 철저한 지도감독과 여성정책 사업 추진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서도 관계 공무원의 파견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