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유정심 교육위원장 “총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아”
광주시의회 유정심 교육위원장은 25일 내년도 광주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잘못은 도려내고 조직 진단과 평가를 통해 조속히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송정도서관의 경우 사업비 4억 2,575만원보다 인건비가 2.1배 많은 8억 8천468만원에 달했다.
시설지원단은 사업비(5억2천382만원)보다 인건비(17억677만원)가 무려 3.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과 금호평생교육관, 중앙도서관, 유아교육진흥원 등도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1.4배에서 1.8 가량 많았다.
유 의원은 “학생교육문화회관과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도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해 적정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은 교육정보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지원단의 경우 감리와 감독 기관으로서의 특성은 인정하더라도 11개 산하기관의 절반 이상이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많다는 것은 이들 기관을 활용하겠다는 교육청의 사업의지가 결여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다”며 “이와 함께 구조적으로 모순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산하기관장의 경우 8천만원 이상의 봉급과 600만원의 직급보조비, 각종 업무추진비 등 1억원 이상의 연간 급여를 받고 있으나 해당 기관의 총사업비가 이들 급여의 몇 배에 그치고 있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조직구조이며 분장 사무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광주시교육청이 건강하고 합리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급여에 맞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냉정하고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전면적인 조직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