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혹은거짓] “경제민주화는 대선공약이었을 뿐” 김종인 말에 네티즌 공감

네티즌 검증단 81% “진실” 응답…정부와 국민 체감온도 ‘극과 극’

• 김종인 “박근혜 내세운 경제민주화는 대선전략이었을 뿐”

  
  투표기간  2014-11-09 ~ 2014-11-30
  카테고리  정부
  참여가능  전문가  네티즌
  

[일요신문] ‘경제민주화’는 단순한 공약과 이슈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를 설명하는 화두이자 시대의 화두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 2년차를 넘어서고 있는 지금, 실제 현 정부가 이를 얼마나 현실화시키고 이행하고 있는지 점점 의문 부호가 따라 붙고 있다. 여전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과 부자감세 논란은 이를 반증한다. 
 

물론 정부 인사들은 이를 부인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노대래 공정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들은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상충이 아닌 윈-윈 관계로 규정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산파이자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만든 주인공 김종인 가천대 석좌교수는 각종 인터뷰를 통해 “경제민주화는 사실상 대선 전략이었을 뿐”이라고 직언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 박근혜 대통령 곁을 떠난 인사다. 
 

국내 최초 팩트체킹 시스템 <일요신문>의 ‘진실혹은거짓’(네티즌 투표 바로가기)은 김종인 교수의 이 직언에 대해 네티즌 검증단 폴을 진행했다. 그 결과 폴에 참여한 검증단 105명 중 81%에 해당하는 81명은 ‘진실’이라고 답했다. ‘거짓’이라고 답한 검증단은 11%에 불과했다. ‘진실 계기판’은 ‘거의진실’을 가리키며 김 교수의 직언에 힘을 실어줬다.

한편 이번 폴에 참여한 네티즌 중 일부는 “기업 배불리고 서민 등골 빼먹는게 뭔 경제 민주화냐” “기업들만 배불린 정권”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