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조사

[일요신문] 전북 군산시가 오는 16일부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14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 운수사업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은 28명에 2천여만원으로 집계된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지급분부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일제 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일제점검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상시점검 프로그램 지급내역을 토대로 소명서 제출 및 증빙서류 심사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점검사항은 ▲일시적으로 주유량이 급증하는 주유패턴 이상 차량 ▲시간당 3회 이상 단시간 반복 주유차량 ▲1일 4회 이상 주유차량 ▲탱크용량 초과 주유차량 ▲톤급별 평균 주유금액의 10배 이상 주유차량 등 5가지 유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위반횟수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동안의 보조금 지급 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