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끼고 어린이집 장사도

‘1인당 219만원’ 권리금 주고받아

어린이집에 대한 갖가지 문제점이 부각됨에 따라 ‘어린이집 장사’에 대한 이슈도 부각되고 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매매는 금지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렇게 매매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음에도 인터넷 부동산 중개 사이트나 개인적으로 매매가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린이집의 원생 수대로 ‘권리금’을 얹어서 파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포착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행한 ‘어린이집 설립주체에 따른 보육비용 산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민간 어린이집 552곳을 대상으로 매매 시 권리금 여부를 조사한 결과 36.7%가 권리금을 주고받았다고 응답해 충격을 줬다. 

특히 이들 어린이집이 아동 1인당 매긴 평균 권리금은 ‘219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아동을 사고파는 듯한 이러한 모습에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하지만 복수의 어린이집 관계자는 이러한 어린이집 매매가 비단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당연하게 거래되어 온 것이다. 어린이집 문제가 지적될 때만 문제가 반짝 이슈화가 될 뿐”이라고 전했다. 

어린이집 장사는 사실 민간 어린이집보다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관리동 어린이집’이 더욱 문제가 된다고 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을 입찰할 때 각종 브로커가 껴서 입찰을 따내고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웃돈’을 얹어서 판매를 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의 ‘접대’가 횡행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브로커를 접촉했다는 한 전직 원장은 “브로커들이 입찰을 따기 위해 입주자대표 관리자들을 룸살롱에 데려다가 접대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라고 전했다. 

브로커들이 따낸 어린이집을 원장이 계약하고, 또 다시 해당 원장이 ‘프리미엄’을 얹어 다른 원장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황제 원장’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것. 앞서의 전직 원장은 “프리미엄은 보통 ‘억대’를 호가한다. 관리동 어린이집에 진출하면 수익성이 보장되어 있고 핑크빛 미래가 펼쳐지는 만큼 그것을 감수하고 사들이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원장은 사채를 동원해 무리한 매매를 하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렇게 무리하게 사들인 어린이집이기에 “빨리 비용을 뽑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일부 원장들 사이에 가득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어린이집에 얽힌 각종 비리는 결국 어린이집 매매부터 시작된다는 목소리도 크다. 서울시 어린이집 전담 현장점검팀 관계자는 “권리금을 주고 어린이집을 사고판다는 소문은 암암리에 들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제보를 받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박정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