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모, 양육비 한 달만 밀려도 유치장 행

[일요신문] 앞으로 이혼한 부모가 자녀 양육비 지급을 한 달 이상 지연하면 법원 명령으로 유치장에 가두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학대받는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직접 낼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위원장 윤진수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가사소송법 개정은 1991년 제정 이후 24년 만이다. 

현행법은 3개월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고의로 지급을 늦추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 시한을 한 달로 줄였다.

이와 함께 부모의 학대나 폭력을 받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배해경 기자 [e-mail]